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 국고손실 혐의 재판 === 검찰은 2017년 10월 초에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[[특가법]]상의 국고손실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70398&iid=49474766&oid=001&aid=0009580989&ptype=052|#]] 10월 20일, 첫 재판이 있었다. [[http://thel.mt.co.kr/newsView.html?no=2017102014078284815&ref=https%3A%2F%2Fsearch.naver.com|#]] 검찰은 일단 민병주만 기소했다. 2017년 12월 검찰이 앞서 민병주와 같이 기소하지 않았던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'사이버 외곽팀'에 63억여 원을 불법 지원한 [[특가법]]상의 국고손실죄로 기소했다. 2017년 12월 18일, 세 명의 재판이 병합되었다. 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7121811378235587|#]] 이후 재판 진행 상황은 [[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민병주·원세훈·이종명·김재철·민병환·박승춘·이상태·차문희·박원동·이채필·이동걸]] 참고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